1. 국내 정세
ㅇ (Saied 대통령과 Zenzri 총리, 국정 전반 점검) Saied 대통령은 4.13(월) Zenzri 총리와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정치 안정, △책임감 있는 행정 집행, △공직 기강 강화를 강조함.
ㅇ (관계부처 장관회의, 국가 농업 전략 프로그램 이행 상황 점검) Zenzri 총리 주재 하에 4.15(수) 진행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농업 부문 발전을 위해 수립된 국가 전략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을 점검함.
- (총리 발언 요지) Zenzri 총리는 농업이 국가 안보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업생산 체계 개발, ▲축산업 구조조정, ▲농산품 저장‧비축 능력 개선을 통해 세계 시장 변동의 충격에 대비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수자원 안보 강화, 물 절약형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수자원 주권 확보)도 강조
※ 농업 분야는 튀니지 GDP의 약 10%, 수출액의 13%, 전체 고용의 14% 차지
- (국가 농업 전략 프로그램) Ben Cheikh 농수자원수산부 장관은 2026-30 국가 농업 전략의 핵심 비전으로 ▲천연자원 개발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를 주권의 핵심 요소로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 생산성‧경쟁력 제고, 수출 촉진, 농축산물의 위생품질 관리, 합리적 가격 정책, ▲포용적 농업 환경 조성 및 제도적 틀 마련, 농촌 생활 조건 개선 및 지역 개발 촉진 소개
• 곡물, 올리브유, 사료, 유제품 등 주요 분야 현황과 국가 전략, 실행 계획 등을 설명하고, 특히 곡물 부문에 대해서는 ▲경질밀 자급률 제고, ▲적절한 윤작 체계 도입 및 토양 비옥도 유지, ▲관개 곡물 부문 개선 및 효율적 물관리, 생산 집약화, ▲스마트 농업 도입‧생산 전 과정 현대화, ▲가치사슬(농산물 저장, 종자개발 및 보존‧금융지원) 개발, ▲농산물 가공 능력 확대, ▲금융지원 절차 개선, ▲철도 운송 강화, ▲기후대응 분야 연구 결과 활용 등의 추진 과제 설명
ㅇ (고용‧직업훈련부, 취약계층 대상 무이자 대출 제도 추진 등) 고용‧직업훈련부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고, 협력 기관인 튀니지 연대은행(BTS, Banque Tunisienne de Solidarite)을 통해 최대 1만 디나르까지 프로젝트별(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4.13(월) 발표함.
- 금번 조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1인 기업 설립 등 소규모 창업 및 사회적 포용이 목표(대출 조건은 사업 초기 안착을 돕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최장 6년에 걸쳐 분할 상환 가능)
- (취약계층 금융‧경제통합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설) 또한 상기 무이자 대출신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디지털 플랫폼을 4.13(월) 개설(5.15(금)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상‧공‧수공업연맹(UTICA), 중앙은행 수입 규제 관련 우려 표명) 튀니지 상‧공‧수공업연맹(UTICA, 전경련)은 3.26(목) 중앙은행이 발령한 비필수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4.10(금) 성명을 통해 △외환보유액 유지와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차원의 조치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동 조치가 국내 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함.
* 수입 업체들로 하여금 해외 구매 자금을 100% 자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은행 신용, 선지급, 보증 등 기존의 금융 지원 금지
- 특히 해당 조치의 비선별적인 적용은 ▲다수 산업 분야의 금융 메커니즘에 혼란을 빚고, ▲비공식 시장 확대(공식 금융 경로에 대한 제약은 비공식 경로로의 쏠림 현상 야기), ▲공급망 차질, ▲생산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아울러, 국가재정에도 ▲세수 및 관세 수입 감소, ▲투자 위축, ▲기업 경쟁력 상실, ▲고용시장 불안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
- (UTICA 제안) 금번 조치를 신속하게 재검토하여, ▲수입 제한 대상 품목을 선별적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금 관련 절차의 신속한 대응과 ▲은행거래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설정을 촉구
• 또한 ▲국내 생산 강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부 무역협정 재평가, ▲지능형 수입대체 전략 추진, ▲외환 규제를 회피하는 비공식 유통망 단속 강화, ▲제조업체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 ▲대외무역 절차의 디지털화, 비공식 경제와의 전면적 대응 등을 제언
ㅇ (국민의회(ARP), 사회보장기금 개혁 논의) ARP 보건위는 4.10(금) 사회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 사회보장기금 적자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함.
※ 튀니지 사회보장제를 운영하는 3대 핵심 기관은 ▲국민사회보장기금(CNSS, Caiss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 / 민간기업 종사자,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 등민간부문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연금, 가족수당, 산재 보상 등 관리), ▲국민퇴직‧사회보장기금(CNRPS, Caisse Nationale de Retraite et de Prevoyance Sociale / 공무원, 교사, 군경찰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족수당, 사회적 보호 담당), ▲국민건강보험기금(CNAM,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 민간공공 부문 포함 모든 사회보장제 가입자의 의료보험 통합 관리, 진료비‧약제비 환급, 직업병‧산재 관련 의료 보장) 이며, 최근 들어 CNSS와 CNRPS의 구조적 적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단일 연금기금(Caisse des pensions) 설립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CNAM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재정 압박으로 인해 환급 지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연간 20-30억 디나르 적자 발생) 사회부측에 따르면, CNSS, CNRPS, CNAM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는 연간 20-30억 디나르에 달하며, 인구 고령화, 근로자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비공식 부문 팽창, 보험료 납부 회피, 디나르의 가치 하락에 따른 약값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현재 사회보장제 혜택을 받는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의 60%에 불과
- 따라서 사회부는 사회보장 범위 확대, 서비스 질 개선, 재정 균형 회복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상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해법은 확정된바 없으며, 모든 기금의 통합, 각 기금별 개별 개혁, 제도간 연계장치 마련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 중(재정 시뮬레이션 진행)이라고 답변
ㅇ (2020년 발생한 테러 사건 관련 16명에게 사형 선고) 튀니스 1심 법원 테러 사건 전담 형사부는 4.13(월) 2020년 튀니지 북서부 Mghila와 Semmama 산악지대에서 군부대‧목동 참수, 폭탄‧지뢰 설치 및 자살폭탄띠 제조 등 다수 차례 테러 공격을 자행한 테러조직 Jund Al Khilefa 소속 테러범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함.
2. 외교 동향
ㅇ (르완다 외교장관 방문) Olicier J.P.Nduhungirehe 르완다 외교‧국제협력 장관은4.15(수) 튀니지를 방문, △Saied 대통령을 예방하여 Paul Kagame 르완다 대통령의 친서를 수교하고, △Nafti 외교장관과 회담, 양자 현황 및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함.
- (Saied 대통령 예방) Saied 대통령은 오랜 기간 지속된 내전과 학살, 빈곤과 기아 등 아프리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60여년 전 아프리카 통일기구(OUA) 창설자들이 품었던 아프리카 단결이 미완의 꿈이라고 언급하고, 튀니지는 “자랑스러운 아프리카 정체성을 바탕으로 낡은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며, 새로운 질서는 정의로운 대의를 지지하는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십 년간 학살을 견뎌온 팔레스타인 국민의 저항“이라고 강조
- (양국 외교장관 회담) 르완다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의 견고함과 특히, ▲1994-95 르완다 평화‧안보 유지에 기여한 튀니지 파병부대의 중요 역할, ▲튀니지 전력가스공사(STEG) 자회사인 STEG International Services이 수행한 전력화 사업과 ▲튀니지 수자원공사(SONEDE)의 활동을 평가
• 양국 장관은 고위인사, 정부 관계자, 경제인 간 직접 소통 채널 구축을 통한 협력 기회를 모색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
• 또한 향후 양자 일정 준비를 통해 보건, 고등교육, 과학연구, 무역, 관광, ICT, 인프라, 전력 및 수자원 연계망 등 우선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개척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와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 교역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합의
• 아울러 다자협력 차원에서는 AU 개혁, 아프리카 공동 행동 강화, 유엔안보리 및 프랑코포니 기구 내에서의 조율‧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지역기구 내 주요 직책 후보 출마 시 상호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
ㅇ (Nafti 외교장관, 리비아 방문 결과 등) Nafti 외교장관은 4.11(토) 리비아 트리폴리를 방문,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본부 재개소식에 참석하고 Abdelhamid Dbeibah 리비아 통합정부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자 협력‧파트너십 방안에 대해 논의함.(상세 내용 연호 참조)
* CEN-SAD(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는 AU가 인정한 8개 지역 경제공동체 중 하나로, 사헬‧사하라 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목표로 1998.2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25개 회원국이 참여 / 본부는 원래 트리폴리에 두었으나 리비아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임시 사무국을 차드에 설치했다가 이번에 트리폴리 본부를 재개소
- 리비아 총리는 특히 6.25-26 튀니지에서 개최 예정인 튀니지 투자포럼을 앞두고 양자‧다자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리비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고, 양국 경제‧기업인간 파트너십 강화‧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
- Nafti 외교장관은 Saied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달하며 리비아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튀니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 또한, 양국간 협력 다각화 및 강화에 대한 튀니지 정부의 결의를 강조하고, 리비아에 체류하는 튀니지 공동체의 양국 가교역할을 강조하면서 양국 공동체가 경제‧개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 기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부언
- 아울러 양국 인사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랍‧아프리카‧지중해 등 공동 소속 공간에서 긴밀한 외교적 조율의 필요성에 공감
- (재개소식 축사 요지) 한편, Nafti 장관은 CEN-SAD 본부 재개소식에서 동 조직의 재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헬‧사하라 지역의 안보‧안정‧경제‧정치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
• Nafti 장관은 특히 다자주의 약화와 국제 원조 감소 상황에서 연대와 공동 헌신이 절실하다며 CEN-SAD에 대한 튀니지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분쟁국의 평화 프로세스 지원,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추진 가속화, ▲역동적인 지역통합 추진을 우선 과제로 제시
ㅇ (African Lion 2026 합동군사훈련 개최)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주관으로 튀니지, 모로코, 가나, 세네갈에서 4.13(월)-29(수) 다국적 군사훈련인 African Lion 2026이 동시 진행*(튀니지의 경우 9번째 연속 개최)되며, 40여개국에서 약 1만여명의 병력이 참가함. (튀니지 국방부 보도자료)
* ▲모로코(주요 훈련 중심지로 대규모 지상공중 작전), ▲가나‧세네갈(해상‧지역 협력 훈련), ▲튀니지(전술적 기동, 의무‧후송(MEDEVAC) 및 응급의료 지원 훈련)
- 훈련 내용은 ▲지상작전(합동 기동훈련, 전술적 대응능력 강화), ▲공중작전(전투기(CF-16 등) 운용, 공중 지원 및 정밀 타격 훈련), ▲해상작전(다국적 해군 협력, 해상 보급 및 상륙 작전), ▲의무 후송(MEDEVAC) 등이며, 위기 대응과 초국경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작전 능력 강화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목표
- 또한 훈련과 병행하여 사이버 보안, 의무후송, 예방 수의학, 야전 위생 관련 이론 교육과 전문 과정도 마련되며, 군 관련 법규 및 규정도 교육 모듈에 포함
ㅇ (Ben Ayed 외교차관, 영국 대사와 중동 정세 및 양자관계 강화방안 논의) Ben Ayed 외교차관은 4.14(화) Roderick Drummond 영국 대사를 접견, 중동정세와 양자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국제사회의 노력 결집과 대화를 통해 지역위기를 완화하고 심각한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해야 하며, △양자 협력 강화에 대해 튀니지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투자‧재생에너지‧고등교육‧과학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함.
- 영국 대사는 양국 관계를 평가하며 양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
ㅇ (이탈리아와 청년 고용‧합법적 이주 확대를 위한 기본 협정 체결) 양국은 튀니지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확장하고 이탈리아 노동시장(주로 건설‧관광 분야가 주요 수요처)으로의 합법적 이주 경로 제공을 위해 4.13(월) 고용 분야 기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THAMM Pl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됨.
* Riadh Chaoued 튀니지 고용‧직업훈련부 장관과 이탈리아 주요 인력중개소 UMANA 대표가 서명하였으며, Alessandro Brunas 이탈리아 대사 및 튀니지 고용청장, 직업훈련청장 등 주요 관계자 참석
- 기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채용 규모에 상한을 두지 않고 이탈리아 기업의 수요에 따라 결정될 예정(단기적으로는 기술, 언어 교육 과정을 거쳐 인증된 튀니지 청년 근로자 4천 명 배치, 이후 1만 5천 명으로 확대)
ㅇ (Ferjani 보건장관, 부르키나파소 군 보건 대표단과 양자 협력 논의) Ferjani 보건장관은 4.14(화) 튀니지를 실무 방문한 부르키나파소 군 보건 국장 대표단을 접견, △부르키나파소의 국가혈액은행 설립을 위한 기술 지원, △보건 시스템 현대화 경험 공유, △의료인력 양성 및 교류 등 보건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부르키나파소 대표단은 이어 튀니지 국립혈액수혈센터, 보건 전략 운영센터, 국가 장기이식 촉진센터, Mohamed Kassab 정형외과 연구소 등을 시찰
ㅇ (Abdelhafidh 경제‧기획부 장관, 튀니지 주재 유엔기관 대표단과 협력 강화 논의) Samir Abdelhaifdh 경제‧기획부 장관은 4.10(금) Rana Taha 유엔 튀니지 상주 조정관 및 유엔 산하 기관 대표들을 접견, 유엔 기관들이 튀니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튀니지의 우선순위에 맞춘 전략적 협력의 틀로 △유엔과는 양자 차원에서, △금융기술 지원 메커니즘 활용은 다자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튀니지-그리스 제4차 정책협의회 개최) 양국의 제4차 정치협의회가 4.16(목)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 대표단은 경제, 무역, 관광, 문화 및 교통‧재생에너지‧투자‧이주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
* 튀니지 외교부 유럽국장과 그리스 외교부 정치국장이 공동 주재
- 이번 협의는 양국 수교 7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영사 협력(해당 분야 관련 협정 및 프로젝트 검토 등)과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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