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overseas.mofa.go.kr/iq-ko/brd/m_11331/view.do?seq=1346955&page=1

1. 자이디 총리 이란 방문(7.23) 결과

(1) 핵심 요지 및 평가

  o 자이디 총리는 미국(7.13-7.17)을 방문한데 이어 7.23 이란을 공식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접견 등을 실시함.

   - 이라크 신정부로서는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하면서도, 종교.역사적 유대감 하 친이란 민병대 등 국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란을 지속적.균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관찰

  o Al Jazeera 등 현지 언론은 자이디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연계 방문함으로써 미-이란간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실제 역내 정세 관련 의미있는 논의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NYT가 7.23.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의 중재를 통해 이란에 휴전을 제안했으나, 이란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라크 총리실은 7.24.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이것이 전혀 근거 없고(entirely unfounded) 현실과 무관(bear no relation to reality)하다는 입장을 표명

      ※ Tom Barrak 미 대통령 이라크 특사는 이라크 총리실 성명을 SNS 계정상 인용, “이라크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있다(getting the record straight)”고 언급하며 이라크측 설명을 지지

(2) 주요 결과 (정상회담 중심)

  o 양국 정상은 정치·경제·문화·안보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아래외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함.

    - 포괄적·전략적 문서* 작성

       * 양국 외교장관에 구체 내용 포함한 최종안 작성 지시

    - 양국 수도에서 매년 양국 정상급 '이라크-이란 고위급 공동위원회' 교대 개최

    - 국제 육상 운송 협정 / 케르만샤–코스로비-카나킨–바그다드 연결 철도* 건설 MoU / 바그다드시와 테헤란시 간 자매결연 MoU /정부 행정 및 인적 자원 교육 분야 협력 MoU 체결

       * 이란 케르만샤주부터 이라크 디얄라주를 거쳐 바그다드에 이르는 연결 철도(케르만샤-코스로비 국경검문소 1단계 115km, 2단계 148km)

  o (경제·인프라 협력) 바스라-살람체 철도 사업* 완공을 촉구하고, 기존 체결된 모든 협정 및 MOU 관련 필요한 행정 절차 완료 및 조속한 이행에 합의함.

     * 이라크-이란을 직접 연결하여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 물류 회랑으로 연결되는 국제 철도 사업(2023년 착공)

  o (안보 협력) 안보 협력,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대응, 조직범죄·밀수·국경을 넘는 위협 차단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는 것에 합의함.

   -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란계 쿠르드 반정부 세력 관련 안보 협정*의 이행 촉구

      * 국경안보 및 쿠르드 지역 내 이란계 쿠르드 반정부 세력 무장해제에 관한 공동 안보 협정(2023년)

   - 자이디 총리는 양국 안보가 공동의 문제라 강조하고, 이라크 영토가 이란에 대한 위협·안보 불안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

     ※ 자이디 총리가 친이란 민병대 통제를 위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라크측은 동 사안이 주권적 사항이므로 외국 정부와 논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대외적으로 유지 중

2. 국내 정세

가. 치안 동향

  o (이라크-쿠웨이트 국경 검문소 재개방) 7.26. 이라크 국영언론은 7.23. 발생한 드론 공격(인명피해 없음)으로 임시 폐쇄했던 이라크-쿠웨이트 접경 지역인 사프완 국경검문소 재개방을 발표함.

     ※ 7.25. 쿠웨이트 측은 48시간 이내 여객 및 상업 교통에 재개방하겠다고 발표

  o (이라크 내 미군 사망 관련) 7.19. 이라크 내 미군 1명 사망* 및 요르단 내 이란 공격 대응 작전 중 미군이 사망한 사건 관련, 이라크 무장세력들은 관련 공격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함.

     * CENTCOM은 이라크 내 미군 1명이 이란 드론 불발탄 처리 작업 중 사망했다고 발표

   - 이라크 이슬람저항세력(7.19.) 및 Saraya Auliya al-dam(7.23.)은 최근 역내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격 또는 군사작전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발표

  o (바그다드 그린존 상공 정찰 드론) 7.26. 새벽 그린존 내에서 미확인 (정찰) 드론이 확인되었으나, 격추(사격 시도)에 실패함. (그린존 내에서 보고된 마지막 드론 공격 시도는 7.1.)

나. 기타 국내 동향

  o (주요 인사 임명) 7.21. 샴마리 전 내무장관은 군 최고사령관실장(총리 직속)으로 임명되었으며, 동 인이 민병대 무장해제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짐.  

  o (내각회의) 7.25. 제12차 내각회의에서 석유·가스 관련 주요 안건을 승인함.

     - 바스라석유공사에 이라크 석유부–시리아 에너지부 간 MOU 체결 권한 부여 / Akkas 가스전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미국 ConocoPhillips, TI Capital 등)과의 MOU 협의 승인 / West Qurna-2 유전 운영 효율화(IFMS·EPCM) 서비스 계약 관련 권고안 승인 / 석유부 Qayyarah 통합 개발사업 공개 경쟁입찰 추진 승인

  o (전력 위기) 7.20. 전력부 대변인은 전쟁 후 이란 가스 공급량이 2천만㎥로 감소한데 이어 최근 아르빌 지역에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등 이유로 코르모르 가스전 가동이 중단되며 1,400MW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밝힘.

    -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국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시위 발생  

      ※ (참고) 이라크 내 필요한 가스량은 3천만㎥이며, 전력수요가 높은 경우에는 이란산 가스가 최대 40%를 차지

3. 대외 관계

  o (대튀르키예 관계) 7.28. 자이디 총리가 튀르키예를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라크는 튀르키예와 협의할 사안들을 사전 점검 중임.

   - (개발도로 사업) 7.21. 자이디 총리는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 장관 접견 후 개발도로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시행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지시 / 튀르키예 측은 개발도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조속한 인프라 구축 추진 강조

   - (수자원 협력사업) 7.25. 자이디 총리는 양국간 수자원 기본협정*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절차 승인

      * 동 협정은 가뭄 대응 및 수자원 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9.1. 시행 예정

  o (이라크-독일 총리 통화) 7.22. 자이디 총리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경제·통상·투자 분야 양자 관계 발전 및 이민 문제 협력을 논의함.

   - 자이디 총리는 독일 측의 자금 참여를 통해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개발하는 이라크-독일 공동 기금(joint Iraqi-German Fund) 구상 전달 / 독일측은 이라크 정부의 경제 및 금융 개혁 노력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