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17.간 이집트 대내외 정세동향을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외관계

가. 알시시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정상회담(1.13.)

o 알시시 대통령은 1.13(일) 요르단을 방문하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무역, 투자, 운송, 에너지, 천연가스(대요르단 수출) 등 분야의 양자 협력 증진 및 이-팔 분쟁, 시리아, 리비아, 예멘 사태 등에 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양국 정상은 이-팔 평화협상 재개 관련하여 2국가 해법, 아랍평화이니셔티브에 기초하고 1967.6.4. 이전 국경선 회복,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등 팔레스타인 권리가 보장된 가운데 양측간 공정하고 포괄적인 해결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해결이 중동지역내 안정회복과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시리아, 리비아, 예멘 분쟁들은 정치적 해결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분쟁국가들의 영토의 일체성 유지, 인도적 상황 개선, 각종 폭력 행위 근절 등에 동감

- 아울러 대테러 분야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역내 아랍국가들의 당면하는 도전들에 대해 양국간 공동 행동을 강화하고 공조를 긴밀히 지속해 나가자고 합의

※ 당지 언론들은 알시시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이 폼페이오 미국무장관 이집트 방문시 중동지역내 위협(이란의 영향력 확대) 등에 대응한 GCC, 이집트, 요르단과 중동전략동맹(MESA)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에 이루어 진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 정상이 시리아의 최근 아랍연맹 회원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미국의 시리아내 철군 등에 따른 역내 상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관측

나. 알시시 대통령, UN 난민 고등판무관(UNHCR) 접견(1.14.)

o 알시시 대통령은 1.14(월) 당지를 방문한 Filippo Grandi UN 난민 고등판무관을 접견, 심각해지고 있는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UNHCR의 그간 노력을 평가하고, 각국 난민 유입 문제가 주로 개발, 안보, 정치적 안정 상황과 연계되어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므로 근본원인을 다루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알시시 대통령은 또한 이집트가 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 캠프나 보호소를 통해 사회와 단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들을 이행하고 있으며, 난민들의 도착지로서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

- 아울러 국제사회로부터 난민 수용에 대한 부담,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집트 전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이집트 시민들과 동등하게 정상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Grandi 판무관은 이집트가 그간 다양한 국적의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이집트 시민으로서 대우해준 것과,수년동안 이집트에서 이동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차단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양측간 관련분야에서 지속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

※ Grandi 고등판무관은 당지 방문동안 아랍연맹 사무총장, 주재국 내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차관 등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리비아, 시리아, 예멘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집트내 난민 처우 상황에 대해 협의

다. 알시시 대통령, Yang Jiechi 중국 국가주석특사 접견(1.16.)

o 알시시 대통령은 1.16(수) 당지를 방문한 Yang Jiechi 중국 중앙당 정치부 위원 겸 국가주석 특사를 접견하고 이집트가 전세계의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는 등 전략적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인프라 개발 등 각종 국책사업 이행, 우호적 투자 분위기 조성 등 경제개혁을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신재생 에너지, 방직, 전기차 산업, 수에즈 경제특구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Yang 특사는 2019.4월 베이징 개최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알시시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고, 2019년 AU의장국인 이집트와의 협력 강화가 아프리카 대륙내 국익 창출을 도모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발굴하고 지속개발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간 지속적 협력 증대를 기대

라. Shoukry 외교장관, Terence Quick 그리스 차관 접견(1.12.)

o Shoukry 외교장관은 1.12(토) 당지를 방문한 Terence Quick 그리스 차관을 접견, 역내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분야의 양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3국(이집트, 그리스, 사이프러스)의 관광, 문화 교류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Nostos(Reviving Roots) 프로그램 이행 진행상황 및 AU-EU 장관급 회의(브뤼셀에서 2019.1.21.-22간 개최) 안건 등에 대해서도 협의

※ Nostos(Reviving Roots) 프로그램은 고대 헬레니즘 시대, 19세기경 그리스, 사이프러스인들이 이집트의 번영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부분 본국으로 귀환하여 이들의 귀환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제고하는 3국(이집트, 그리스, 사이프러스) 정상이 합의한 협력 프레임워크의 일환

마. Shoukry 외교장관, 「G77+중국」회의참석차 뉴욕 방문(1.14.)

o Shoukry 외교장관은 1.14(화)「G77+중국」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여 팔레스타인 Abbas 수반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이집트가 의장국으로써 그간 빈곤 퇴치, 청년/여성 능력 제고, 고용 환경 개선,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경제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함.

- Shoukry 장관은 동 계기 Antonio Guterres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미국의 대팔레스타인 및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원조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리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분쟁 현안, 테러리즘 근절 등의 중동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

2. 국내정세

가. 이집트, 1.15(화)부로 국가비상사태 3개월 재연장

o 이집트 의회는 1.15(화)부로 국가비상사태를 재연장하다는 대통령령(2019-17호)을 1.13(일) 승인함.

※ 2019-17호 대통령령은 북시나이반도뿐만 아니라 리비아, 가자지구 등지에서 국가 안보를 겨냥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군대와 경찰이 국가안보 위협에 맞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이와 관련 Madbouly 총리는 2019-17호 국가비상사태 재연장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북시나이반도 Rafah 국경 인근 Al-Arish 지역에 대해 오후 7시부터 새벽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결정(2019-59호 총리령)을 발표

※ 이집트 국가비상사태는 2017.4월 테러집단의 폭탄 공격으로 콥트 기독교인들이 최소 45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최초 선포(217.4.10.)되어 수차례 연장, 유지되고 있음. 한편, 국가비상사태하에서는 집회, 시위 등의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한됨.

나. 이집트 의회의 민생 법안 처리 동향

o 의회는 1.15(화) 장애인들의 권리, 존엄성 보호, 처우 개선, 개발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처우 담당 국가 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함.

- 동 위원회 구성은 의장/부의장 및 17명의 장애인/전문가로 구성되며, 장애인들의 개발, 재활, 역량 제고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

※ 이와 관련, 알시시 대통령은 2018년 12월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행사에서, 국내 장애인들이 총인구의 10%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만세기금(Tahya Misr Fund)에서 8천만 파운드(446백만 미불상당)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o 의회는 1.14(월) 일반 대중에게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상점에서 Shisha(물담배) 및 관련 도구 일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요지의 대중 상점 운영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승인함.

- 한편,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물담배를 위한 특정한 장소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인가(요금 1만EGP)를 받은 상점 및 이미 인가를 취득한 식당, 까페에 한해 물담배 판매는 허용되며, 식당 내외부 감시용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

※ 당지 언론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수 시민들이 월소득의 약10%를 물담배에 소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법의 개정 취지는 시민들의 생산성 제고, 공중 보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

다. 총리 및 외교/국방/내무/법무 장차관 해외출장시 대통령 승인 필요

o 주재국 관보는 1.15(화) 고위공무원의 해외출장시 대통령의 승인을 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함.

- 총리와 외교, 국방, 내무, 법무부 장‧차관, 독립국가 기관장, 보안관리 기관장 및 총리/부총리급 지명자는 해외 출장시 대통령 승인을, 여타 주지사, 부주지사, 각종 국가위원장, 공공기관장, 지주회사 수장들은 총리의 승인 필요

라. 아즈하르 대학의 교내에서 포옹한 남녀 커플 징계 관련 동향

o Mohamed Al-Maharsawi 알아즈하르 만수라캠퍼스 대학 총장은 1.12(토) 교내에서 같은 대학 남학생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여학생(아랍어과)이 동 남학생(법학과)을 포옹하고 기뻐한 동영상이 SNS에 게재된 것과 관련하여, 동 여학생이 학생 윤리와 사회적 가치를 위반했으며 학교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대학 징계위가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동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었음.

- 이에 Ahmed El-Tayeb 알아즈하르 그랜드이맘은 동 사건이 공동체의 종교적 동양적 전통을 위반해 용인할수 없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다고 하면서 알아즈하르 대학에게 재심의할 것을 촉구 했으며, 결국 알아즈하르 대학은 1.14(월) 동인들의 한학기 정학으로 징계 수위 완화 결정 발표  끝.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