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지역동향

알제리 국내정세대외관계 주간동향 (2019.04.01-04.07) 2019-04-08

1. 국내정세

 

 부테플리카 대통령, 4.2(헌법위원회에 사임 통보

 

   4.1(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28. 임기종료 전까지 사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즉각적인 사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4.2(국방부가 동 성명이 비헌법적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후 한 시간 이내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에게 사임을 통보함. 

 

   이후 헌법 제102조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4.3(대통령의 최종 궐위를 확인하고의회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4.9(·하원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 직무 대행을 지명할 계획

 

  ㅇ 연립집권당들(FLN, RND)을 포함한 여권은 4.3(대통령의 사임을 평가하면서헌법 제78102조 적용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반면, MSP, FFS, PT, RCD 등 야권은 대통령의 사임이 시민운동이 이룩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의 사임 외 선거법 개정개헌 등 추가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벤플리스(Ali Benflis) Talaie El-Hourriyet 당 대표(前 총리) 4.6(국영 일간지 <El Moudjahid> 포럼에서 군의 도움으로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대통령 사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이로서 충분하지 않으며 헌법 제78조를 적용하는 수정된 102조 적용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합참의장의 제안대로 헌법 102, 7, 8조 적용으로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국민들의 주장대로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의 5선을 지지하였던 벤살라(Abdelkader Bensalah) 상원의장베두이(Noureddine Bedoui) 총리와 벨라이즈 (Tayeb Belaiz) 헌법위원장이 전환기를 지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또한 국민을 만족시키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3-6개월 내 대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시 대통령 체제가 역량 있는 인사들로 이루어진 전환기 내각을 구성선거법 개정하고독립선거관리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제안

 

     한편국영일간지 <El Moudjahid>는 벤플리스 대표의 언급을 군의 역할 평가권력 공백 방지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보도

 

  ㅇ 주재국 헌법학자 베나부(Fatiha Benabou) 4.7() <El Moudjahid>紙와의 인터뷰에서 중립적인 인물이 전환기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4.9(·하원 합동 회의 전에 합의된 인물로 상원의장을 교체할 것을 주장함.

 

   벤살라 상원의장이 4.9(합동 회의 전까지 상원의장직을 유지하는 경우의원들이 상원의장의 대통령 직무 대행을 거부하여 헌법 102조에 따라 벨라이즈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설명

 

   한편헌법 102조 적용 시 발동되는 104조에 따라 국가 기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두이 내각을 유지할 것을 제안

 

  ㅇ 인권운동가 부샤쉬(Mustapha Bouchachi) 4.6(베자이아 Abderrahmane Mira 대학 컨퍼런스에서 국민들은 전환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하 군을 동반자로서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3명의 집단 대통령 체제를 구성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베두이 총리가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에 대국민 합의를 통해 내각을 새로 구성하여야 하며벤살라 상원의장 또한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의 측근인 만큼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ㅇ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의 4.2(사임 이후 미국프랑스유엔 등이 알제리 국민이 직접 전환기를 주도하여야 한다고 발표함. 

 

   미국 Palladino 국무부 대변인은 4.2(정례 브리핑에서 알제리인들이 알제리의 전환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여야 한다고 언급

 

   프랑스 Le Drian 외교부 장관은 4.2(발표문에서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의 사임은 알제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며프랑스는 알제리인들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지난 몇 주간 평화적으로 시위하여 왔듯이평화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전환을 진행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4.3(성명을 통하여 알제리인들의 성숙한 태도를 평가하는 한편알제리인들의 의사에 따른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을 기대한다고 발표

 

  ㅇ 국영 일간지 <El Moudjahid> 4.6(사설에서 국민들은 권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을 동반자로 삼아 대선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위기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민영 일간지 <El Watan> 4.3(시민들의 반발과 군의 압박으로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이 사임하였다고 분석하면서알제리 국민들은 4.5(시위에서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에게 현재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도함.

 

   또한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초헌법적인 방안이 현명한 해법일 수도 있다면서역량 있는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전환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권력 공백을 방지할 대통령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ㅇ 민영 일간지 <Liberte>는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이 4.2(성명과 군 월간지 <El Djeich> 4월호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우선시할 것임을 강조하고 헌법 8조 적용을 언급하여 군의 제안에 따라 초헌법적인 해법 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한편군이 약속대로 국민들의 모든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노력할지는 의문이라고 보도

 

 . 4.5() 7차 시위 동향 : 대통령 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퇴진 요구 시위 지속

 

  ㅇ 대통령의 사임 이후에도 4.5(전국적으로 약 수백만 명*이 신임 내각 사퇴3B(베두이 총리벤살라 상원의장벨라이즈 헌법위원회 위원장) 사임독립선거위원회 신설(bande, 대통령 측근 지칭심판을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진행함.

 

    * <El Moudjahid>紙 추산

 

   - <El Moudjahid>紙는 시위자들이 군과 시민은 형제라고 외치며 행진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민영 언론(El Watan, Liberte)들은 일부 시민들이 합참의장이 제안한 102조를 통한 해법을 비판하고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의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합참의장 또한 전환기 이후 퇴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

 

   주재국 주요 언론(El Moudjahid, El Watan, Liberte)들은 4.2(대통령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위 규모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며일부 언론은 알제에서의 시위 규모가 예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산

 

   - <El Moudjahid>紙는 지난 6주간 시위와 같이 이번 시위에서도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시위 도중 어떠한 대형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

 

   한편, <El Watan>紙는 헌병대가 동서고속도로 Reghaia-Dar El Beida 구간을 가로막아 알제 시위에 참여하러 알제리 동부에서 알제로 이동하던 일부 시위자들의 이동을 약 4시간 동안 막았다고 보도

 

   <El Watan>紙는 4.7(알제 시내 Grande Poste Place Audin에서 시스템 퇴진 외 요구 사항이 다양한 각 단체별 시위가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치안 당국이 이들의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함. 

 

   경찰은 4.6(진행된 알제리노동자일반조합(UGTA) 앞 시위를 강경 진압하여 노동조합원 13명을 폭력 연행하였으며또한 같은 날 알제 시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동물 보호 단체 시위 저지

 

   <Liberte>紙는 4.7(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옛 시스템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지만정권은 매주 시위에서 새로운 제안을 시민들이 얼마나 수용하는지 가늠하고 있다고 지적함.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신임 내각 명단 발표(3.31.)

 

  ㅇ 대통령실은 3.31(저녁 성명을 통하여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이 같은 날 베두이 총리 하 신임 내각 구성원들을 지명하였다고 발표함.

 

     베두이 총리는 3.11(총리로 임명된 후 3.14(라마므라 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일 내로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신임 내각을 구성할 것이며동 내각은 취임 즉시 국민회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 겸 국방부 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6명은 유임*되었으며라마므라(Ramtane Lamamra)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등 이들을 제외한 장관 21** 은 교체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젤랍(Said Djellab) 통상부 장관파라운(Houda Imane Faraoun) 우정·정보통신·기술·디지털부 장관지투니(Tayeb Zitouni) 보훈부 장관벤메사우드(Abdelkader Benmessaoud) 관광·수공업부 장관제루아티(Fatma Zohra Zerouati) 환경·신재생에너지부 장관

   ** 대다수가 정부공기업 요직을 맡고 있던 인사들로개각 전 부카둠(Sabri Boukadoum) 외교부 장관은 주유엔대사직,다문(Salaheddine Dahmoune) 내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 비서실장직루칼(Mohamed Loukal) 재무부 장관은 알제리은행 총재직아르캅(Mohamed Arkab) 에너지부 장관은 국영전력기업 Sonelgaz 사장직을 수임하고 있었음.

 

   <El Moudjahid>紙는 신임 내각이 청년들과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대부분의 민영 일간지들은 신규 내각이 전환기 운영 능력이 없으며 의미가 없는 개각이라고 비판하였으며국민들도 SNS를 통하여 베두이 총리의 유임을 강하게 비판함.

 

   온라인 언론사 <TSA>는 합참의장이 유임된 것으로 보아 군과 대통령 측근 간의 모종의 합의의 결과로 신임 내각이 구성된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El Watan>紙는 라마므라 前 부총리가 유럽 순방 후 알제리의 내부 문제를 국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신규 내각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

 

   - <Liberte>紙는 베두이 총리가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젤파(Djelfa)州 무소속 하원의원인 쿠일(Fethi Khouil, 36의회관계부 장관출판사 사장이자 작가인 메르다시(Meriem Merdaci, 35문화부 장관 등 경험이 일천한 인사들을 기용하였다고 비판

 

 사이드 부테플리카와 투픽 前DRS 국장정권 유지 시도하였다는 의혹

 

  ㅇ 제루알(Liamine Zeroual) 前 대통령은 4.2(발표문을 통하여 투픽(Mohamed Mediene, 별칭 Toufik)DRS* 국장이 3.30(사이드 부테플리카와 사전 합의를 거쳤다면서 전환기를 이끌 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하였으나거절하였다고 설명함.

 

   DRS(Departement du Renseignement et de la Securite, 정보안보국) : 2015년 해산된 국방부 산하 주재국 정보기관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은 DRS를 대신할 대통령 직속 기관 DSS(Department de la Surveillance et de la Securite, 감시안보국) 2016년 신설

 

   - <El Watan>紙는 사이드 부테플리카가 투픽 前 국장과 협력하여 제루알 前 대통령*을 전환 과정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4선 임기를 연장하고 시민운동을 통한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비판

 

    내전 중인 1994년 대통령에 지명되었으나 1998년 군부와의 갈등으로 사임한 제루알 대통령은 대중의 신뢰를 받아 전환기를 주도할 인물들 중 한명으로 거론

 

  ㅇ 또한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은 3.30(성명을 통하여 유력 인사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같은 날 군을 음해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한 직후민영 TV채널 <Echourouk TV>는 합참의장이 언급한 인문들이 투픽 前DRS 국장타르타그(Athmane Tartag) DSS 국장사이드 부테플리카였다고 보도함. 

 

   투픽 前DRS 국장은 4.1(퇴직 이후 안보 당국 인사들과 회의를 가진 적이 없으며외국 정보원(agent)들과 만나 국가 주권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보도는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 

 

 타르타그 DSS 국장 겸 대통령 안보 자문직에서 해임

 

  ㅇ 국영 통신사 <APS> 4.5(타르타그(Athmane Tartag) DSS 국장 겸 대통령 안보 자문이 4.4()자로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DSS가 국방부 산하 기관이 되었다고 보도함.

 

   - <El Watan>紙는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의 사임 후 대통령 직속 기구의 장이었던 타르타그 국장의 해임은 예상할 수 있는 바였지만안보당국 인사 조치로 알제리가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위기를 겪고 외부적으로는 리비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보 관리가 허술해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

 

   한편, <Liberte>紙는 DSS가 국방부로 편입된 것은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이 새로운 무기를 얻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면서합참이장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

 

 기존 친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진행 및 추가 출국금지령 지시

 

  ㅇ 알제 Bir Mourad Rais 지방 법원은 하다드(Ali Haddad) ETRHB Haddad 대표(前 알제리기업인포럼 대표)에게 여권을 이중발급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헌병대는 4.3(쿠니네프(Kouninef) 3형제에 대한 가택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공중·국경 경찰은 4.7(추가로 378명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림.

 

    알제검찰청은 3.31(하다드와 쿠니네프家 3형제를 포함한 대통령 측근 기업인 12명에게 부정부패와 불법 해외자금 반출 혐의로 출국금지령을 내렸으며, <Liberte>는 전국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3.31( 162명에게 출국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보도  

 

   하다드 前 알제리기업인포럼 대표는 현재 El-Harrach 구치소에 수감 중

 

   쿠니네프家 3형제는 4.3(알제 공항을 통하여 출국을 시도하였으나공항 당국은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여 알제 Sidi Mhamed 지방 법원에 제출하고 이들의 출국을 저지

 

   - <Liberte>紙는 4.7(내려진 출국금지령 명단에 자알란(Abdelghani Zaalane) 前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겸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 5선 선대위원장 및 타르타그 前 DSS 국장을 포함한 육군소장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 

 

   <Liberte>紙는 당국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지또는 정의를 바로잡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국민들의 관심이 이들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함.

 

 내각국무회의에서 언론 광고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취하기로 결정

 

  ㅇ 신임 내각은 4.3(베두이 총리가 주재한 국무 회의에서 국영민영 언론사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기업 광고를 분배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공보부 장관과 정부 대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법제화규칙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림.

 

    이 외에도 내각은 통관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행정령베샤르(Bechar), 티지우주(Tizi Ouzou) 등지의 특성화 병원 설립에 관한 행정령 등 검토 및 승인

 

  ㅇ 아울러 내각은 정당 신설전국에 걸친 단체 형성과 관련하여 내무부에 제출된 서류 및 노동조합 승인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Liberte>紙는 베두이 총리가 상기 두 가지 조치가 개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TSA>는 공정한 공기업 광고 분배 조치가 언론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비판함.

 

2. 대테러 활동

 

 . CAERT, NATO와 함께 아프리카 12개국 전문가를 위한 대테러 연수 프로그램 진행

 

   CAERT(AU 산하 테러리즘연구조사센터) 3.31()-4.4() NATO와 함께 알제 CAERT 본부에서 북서부 아프리카 12개국(튀니지리비아이집트말리부르키나파소 등전문가를 위하여 교육을 통한 대테러 역량 확대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 

 

   Gbevlo-Lartey CAERT 소장은 프로그램 개회사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며,참석 전문가들에게 최근 테러 위협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아울러 NATO 측 연수진행자들은 NATO의 청년 교육·훈련을 통한 대테러 활동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 

 

  ㅇ 부크리프(Hamid Boukrif) 주재국 외교부 대표는 알제리와 참여국들이 모두 안보에 있어 같은 도전과제에 당면하여 있으며테러 단체들은 항상 사건·사고를 일으킬 새로운 역량을 기른다면서이에 대응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테러 정책을 강화하고빠르게 대응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함.

 

   Beganu NATO 소속 대테러 담당관은 AU와 나토의 대테러 연수 부문 협력을 평가하고, AU NATO 간 협력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희망 사항에 더욱 효과적으로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알제리 국방·치안 당국의 대테러 활동

 

  ㅇ 헌병대와 경찰은 3.26(오랑州에서 적발된 테러 단체에 지원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으로 같은 주에서3.31() 3, 4.3() 7명을 검거하였으며국방부는 성명을 통하여 3.31(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함.

 

   2016년에 테러리스트 단체에 가담한 테러리스트 2(Beknaoui Bachir, 예명 <Abou Talha>  Tennan Boukhani, 예명 <Abou Djabel>)이 타만라셋(Tamanrasset)州에서 알제리군에게 투항함동 테러리스트들은 투항 당시 AK 소총 2정과 탄창 4개를 소지하고 있었음. 

 

  ㅇ 아울러 알제리군 분견대는 3.31(아드라(Adrar)州에서 순찰 중 12.7mm 중기관총 1, PKT 중기관총 1, FMPK  기관소총 1, AK 소총 1, Simonov 자동소총 2기관단총 1, 82mm 포탄 11발이 보관되어 있던 무기 보관소를 발견하여 제거함. 

 

  ㅇ 또한 알제리군 분견대는 4.1(타만라셋州 접경지대에서 수색과 조사과정을 거쳐 AK 소총 4, Simonov자동소총 2, 82mm  120mm 포탄 17로켓포 24수류탄 6탄알 2,446발 등이 보관되어 있던 무기 보관소를 발견하여 제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들은 4.2(아인데플라(Ain Defla)州와 메데아(Medea)州에서 총 6개의 사제폭탄을 제거하였으며경찰과 협력하여 오랑州모스타가넴(Mostaganem)테베사(Tebessa)州에서 테러리스트 지원 단체 소속원 총 4명을 검거함.

 

   2013년 테러단체에 가담하였던 테러리스트 1(Klaghlagh Moussa, 예명 <Abou Moussa>) 4.4(아드라州에서 알제리군에게 투항함동 테러리스트는 투항 당시 FMPK 기관소총 1정과 탄알 188발을 소지하고 있었음.

 

3. 대외관계

 

 라마므라 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3.30.)

 

  ㅇ 라마므라 前 부총리는 「제30차 아랍연맹 정상회담」 계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3.30(면담에서 역내 및 국제 사안에 있어 알제리와 유엔 간 협력 방안 및 「제2차 서부사하라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에 대하여 협의하고역내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알제리의 전적인 지지를 표명함.

 

   라마므라 前 부총리는 사헬리비아시리아예멘에 정치적 해법을 우선시하여 화합과 대국민 화해를 이끌어 내고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유엔에게 리비아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Ghadames 컨퍼런스 개최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여 달라고 촉구 

 

   또한 국제 사회가 이-팔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 협정을 재개하여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 국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UNRWA를 보존하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게 국제법을 준수하여 달라고 촉구

 

  ㅇ (알제리 정세) 라마므라 前 부총리는 동 면담 계기 알제리가 현재 결정적인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면서알제리인들이 국제사회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책임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로 향한 평화와 안정의 길을 대국민 합의 하에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함.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민을 위한 알제리의 민주적 전환 노력을 배로 늘려달라고 촉구

 

 벤살라 상원의장「제30차 아랍연맹 정상회담」 참석(3.31.)

 

  ㅇ 벤살라 상원의장은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을 대신하여 3.31(튀니지 튀니스에서 개최된 「제30차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참석하였으며동 계기 사우디아라비아 Al Saoud 국왕모리타니 Mohamed Ould Abdel Aziz 대통령,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쿠웨이트 Al Sabah 국왕을 접견함.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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