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이집트 경제뉴스(2019.07.11.)

주이집트대사관

◆  이집트 정부, 제5차 연료비 인상/보조금 삭감 단행

이집트 석유부가 7.5.(금) 연료보조금 삭감 및 연료가격 16-30% 인상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변동유가제 적용을 예고해왔던 옥탄가 95 휘발유는 물론, 부탄가스 실린더 및 전력발전소와 베이커리용 연료를 제외한 모든 석유상품에 대해 변동유가제를 적용하여, 앞으로는 연료가격과 교통비가 실제 국제 원유가와 환율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연료가격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탄가 80 휘발유 : 기존 5.50→6.75EGP/ℓ(22.7% ▲)

• 옥탄가 92 휘발유 : 기존 6.75→8.00EGP/ℓ(18.5% ▲)

• 옥탄가 95 휘발유 : 기존 7.75→9.00EGP/ℓ(16.1% ▲)

• 경유 : 기존 5.50→6.75EGP/ℓ(22.7% ▲)

• 가스 : 기존 2.75→3.50EGP/㎥(27.3% ▲)

• 가정용 부탄가스 : 기존 50.00→65.00EGP/실린더(30% ▲)

• 상업용 부탄가스 : 기존 100.00EGP→130.00EGP/실린더(30% ▲)  

연료비 상승 이후, 이집트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한달 간 시장 유통상품의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업계들은 이미 금번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Careem은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운행요금을 22% 인상했고, Uber도 조만간 요금 인상이 있을 예정임을 홍보했으며, Giza 지역의 상공회의소 사무소도 식용유와 유제품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카이로주 택시 요금이 인상됐으며, 버스요금도 1 EGP 올랐습니다. 기차표 가격은 변동 없지만, 이집트 철도청은 조만간 운임을 인상할 의사를 언론에 내비쳤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금번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2019/2020 회계연도 예산에서 22.2억 USD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마다 변동유가제를 관찰, 유가 변동폭이 10%를 넘지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 이집트 투자법 개정

이집트 투자국제협력부는 기존 이집트 진출 기업들의 확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해외투자 유치 증대와 이집트의 성장 동력 다양화를 목표로 2017년에 제정한 투자촉진법(2017/72호)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투자국제협력부는 7.7(일) 성명을 통해 동 개정안이 각료회의(2019.3.6.) 및 국회 경제위원회의 심의(2019.5.14.) 를 거쳐, 국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형식적인 절차로나마 대통령의 승인단계가 남아있어 개정안 원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국회의 최종승인이 이미 난 상황에서, 법령 개정안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항목은 투자인센티브에 관한 제11-13조와 공증에 관한 제48조로, 개정안은 △기존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추가 투자금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의 계약서 공증시, 자본규모의 0.25% (10,000 EGP 상한)를 공증비로 납입하도록 하며, △FDI 유입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이집트 투자청(GAFI)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 투자인센티브 : 이집트 정부는 2017년도 투자촉진법 제11조에서 이집트 전역을 Sector A(저개발지역)와 Sector B(그 외 지역)로 구분하고, 동 법의 발효 이후 시작되는 투자에 대해 감세혜택(an investment incentive in the form of a discount off the taxable net profits)을 제공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나, 금번 개정안을 통해 동 혜택이 기존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

• Sector A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최대 50% 감세를, Sector B 지역에서는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에 한해 최대 30%를 감세

* 중점 분야 : 노동집약적 사업, SMEs,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광사업 또는 전력사업, 수출지향사업, 자동차 제조업, 목재 및 가구 관련 사업, 항생제, 항암치료, 화장품, 식품 및 농산물, 기계, 광물 및 섬유 사업, 최고투자이사회에서 지정한 전략적 사업 등

상기 개정 법령은 개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고, 정확한 혜택 범위와 조건 등은 최소 1개월 이후 공표될 것으로 보이는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집트 투자청(GAFI)은 시행령이 발표되는대로 대사관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 투자촉진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전 2017년도 투자촉진법(2017/72호) 법령(영어)과 시행령(2017.10.28., 영어) 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액을 투자하면 이집트 시민권 준다?

이집트 국회는 2018년에 외국인이 이집트 현지 은행에 700만 EGP(약 42만 USD)를 예치하고, 예치 시점으로부터 출국사실 없이 5년이 경과할 시 예금 거주(Deposit Residence)로 분류하고 이집트 국적을 부여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집트 국회가 7.7.(일), 국적에 관한 법령(1975/26호)과 외국인의 이집트내 거주에 관한 법령(1960/89호)에 대하여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예금 거주’라는 분류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거주상태를 △특별 거주, △일반 거주, △임시 거주로 세분화 했으며, 국적 취득 신청의 조건으로 △국유 혹은 사유 부동산을 매입, 혹은 △투자촉진법(2017/제72호)에 근거한 투자활동 전개, 혹은 △특정 금액의  외환을 이집트 중앙은행(CBE)을 비롯한 현지은행에 예치할 것을 적시하고, 국적 취득 신청시 수수료로 10,000 USD 또는 이에 상응하는 EGP를 해외 은행에서 송금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이집트 국적신청을 신청하면, 이집트 외교부, 내무부, 투자부, 보안청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필수 서류를 검토하고, 신원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내 1차 승인 결정을 내리고,
2차 승인까지 완료하면 최종 결정을 위한 총리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는 6개월 간의 임시 거주 권한이 주어집니다. 

Kamal Amer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법령 개정의 이면에는 해외투자유치 증진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Haitham Al-Hariri 의원은 해당 법령이 투자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권을 판매하는 일은 “창피스런 일” 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Ali Abdel Aal 국회의장은 “이집트엔 유망한 투자 기회가 많고, 많은 이들이 이집트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국가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은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라”며 이와 같은 반대의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집트, 주변국과 전력연계사업 가속화

이집트 정부가 사이프러스, 사우디아라비아와 각각 회의를 집중적으로 갖고 전력연계사업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총 5GW에 달하는 전력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와의 전력연계사업은 2GW 규모로, 현재 기술,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사업은 해양 조사 및 해저 케이블 매설을 위한 컨설턴트 선임을 앞두고 있고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한 단계입니다. 

이집트는 최대 18GW에 달하는 잉여전력을 주변국으로 수출하고, 지역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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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집트 외환보유고 또 증가 : 이집트 중앙은행(CBE)는 6월 외환보유고가 443.5억 USD로 5월 대비 7,700만 USD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 수에즈 운하 이용료 할인 : 이집트 교통부가 SNS를 통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이집트 항만시설에 접안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해 지원료 및 등대 이용료를 최대 45% 할인한다고 알렸습니다. 수에즈 운하청은 운하 이용률 증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할인 외, 컨테이너 환적 및 해상 급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O 이집트 승차공유서비스 춘추전국시대? : Uber와 Careem이 주름잡고 있는 이집트 승차공유서비스 시장에 ‘국산’ 브랜드 Dubci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8월 론칭 예정인 Dubci가 버스 서비스까지 제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Dubci의 SNS 계정에는 버스, 자전거, 보트, 심지어 헬리콥터 사진까지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운전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Fyonka가 카이로주를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O 이집트 공무원 임금수준 : 이집트 각료회의는 7.1.부 국가 행정직 및 재무기관 공무원의 최저 임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금번 결정으로 이집트 공무원 기본급은 직급에 따라 2,000EGP~7,000EGP로 책정되며, 한 직급에 3년 근속자에게는 월 보너스 100EGP가, 승진자에게는 월 보너스 100EGP에 기본급의 5%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O 신행정수도 공항, 시범운영 돌입 : 카이로 국제공항에 집중된 여객수송 업무를  분담할 신행정수도 공항이 12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7.9.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했습니다. 3.6km의 활주로와 8대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갖추었으며, 시간당 300명의 여객이 이용 가능한 신행정수도 공항은 수에즈 운하 개발사업, 아인수크나 산업지대 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카이로 동부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에는 카이로 서부지역에 스핑크스 신공항이 들어선바 있습니다.

O  후르가다에 이어 다합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금지 : 지난 6.1.부터 후르가다내 플라스틱 일회용기 및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다합 시내 식료품점, 식당, 슈퍼마켓, 약국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류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합 시청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해당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워크숍과 강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