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11712/view.do?seq=1342688&page=1

1. 국내 정세

   ㅇ (주재국 선관위, 전국지역‧지구협의회 선출의원 및 개원 일정 발표) 파룩 부아스커(Farouk Bouasker) 주재국 선관위원장은 3.28(목)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지역‧지구협의회(CNRD, National Council for Regions and Districts)의 77명 의원 선출 결과 및 개원 일정(4월 중) 발표

     - 주재국 의회는 2011년 이래 기존 단원제에서 2022년 헌법 개정으로 양원제로 변경된바, 기존 의회인 △국민의회(ARP, Assemblée des Représentants du Peuple) 외에 △전국지역지구협의회(CNRD, Conseil National des Régions et des Districts) 구성을 위해 23.9월부터 선거절차 진행  

     - 신헌법 제81조에 의거 이번에 최초로 대표의원을 선출(전년도 12.24 지방선거 1차 투표 및 금년 1월 2차 투표 각각 실시). 당초 CNRD는 금년 6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대선 일정 등 고려 4월 중 조기 출범 예정

     - 권한 및 기능 관련, CNRD는 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예산지출 등 검토 등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ARP와 CNRD 양원 간 권한 및 기능에 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이 아직 없으며 279개의 지방의회와 23.3월 대통령령에 의해 해산된 약 350여개의 시의회(Municipality Council)와의 역할 구분도 불투명한바 출범 후에도 한동안 혼란 노정 예상

       ※  단계별 선거 과정 (지방의회→지역협의회→지구협의회→전국지역‧ 지역지구협의회)

          ㅇ (1단계) 지방의회 구성 (local Council, 전국 279개)

             - 선거구 2,155개에서 지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선출직, 관계 부처 임명직, 추첨식(장애인)으로 구성되며 각 협의회의 1석은 장애인에게 할당되도록 규정

         ㅇ (2단계) 지역협의회 구성 (Regional Council, 전국 24개, 추첨식)

            - 각 지방의회에서 추첨에 의해 1명을 선정, 상위 협의체인 지역협의회(Regional council)에서 각 지방을 대표토록 하며, 전국에 총 24개 지역협의회*를 구성

            - 지역협의회 내의 각 지방 대표 1인은 3개월마다 순환, 장애인 지방대표는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첨 대상에서 제외

              * 튀니스, 벤아루스, 토주르 등 기존 24개 도(governorat) 행정단위와 일치

         ㅇ (3단계) 지구협의회 구성 (District Council, 전국 5개, 간접선거)  

             - 각 지역협의회에서 1명씩 선출하여 상위 협의체인 지구 협의회(District council)에서 각 소속 지역을 대표, 전국에 총 5개 지구협의회를 구성

         ㅇ (4단계) 전국지역지구협의회(CNRD) 구성 (77석, 간접선거)

             - 24개 각 지역대표 3명 및 5개 각 지구대표 1명으로 구성

ㅇ (정치인 쇼크리 벨라이드 암살사건 관련 튀니스 1심법원 피고 4명에 대한 사형 판결 및 사형제 부활 가능성) 튀니스 1심법원 형사부는 3.27(수) 야권 정치인 쇼크리 벨라이드(Chokri Belaid) 총기 암살사건(2012.2월)에 주범 및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23명 중, 4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언도, 2명 종신형, 5명 면소 및 나머지 12명에 대해 징역형(2년-120년 형)을 각각 선고

    - 주재국은 1991년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왔으며, 2012년부터 사형집행유예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해온 국가였으나, △사이에드 대통령의 중대 형사범죄에 대한 사형제 부활 의지*, △판결 시점의 시사성**, △이슬람정당 ‘엔나흐다’의 가누쉬 총재 연루설***에 대한 국민적 의심 재점화 등 다수 요인 고려시 30여년간의 금기를 깨고 실제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존재((주재국 형법은‘교수형 적용’)

      * 사이에드 대통령, 2020.9월 수도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 발생 계기, 사이에드 대통령은 국가안보위 회의에서 “살인을 저지를 자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며, 이와 관련된 법이 존재 한다”고 사형제 부활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11년이나 판결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가고 있던 사건이었으나, 대선을 5-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판결이 이루어진 점, 현 이슬람 금식기간 (용서, 화해, 존중 등 평화적인 가치 추구)의 상징성과는 다소 동떨어진 인상이지만, 동 기간 대부분 시민들의 야간활동이 왕성한 시간대인 자정에 국영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판결이 전격적으로 공개된 점

     *** 동인은 여러 차례 벨라이드 암살사건을 사주한 배후로 지목되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물증은 없는 상황. 다만, 가누쉬 총재는 구체적 혐의 적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2022.4.17.부터 현재까지 수감 중

  ㅇ (의회, 카타르 개발기금 튀니지 사무소 개설 관련 법안 채택 부결) 국민의회는 3.26(화) 본회의에서 카타르개발기금의 튀니지 사무소 개설에 대한 협약 및 동 관련 법안(02/2024호)을 의결정족수 부족 (법안 채택을 위한 절대 과반수 (총 161석 중 최소 81표)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찬성 51표에 그침)으로 부결시킨바, 카타르개발기금의 튀니스 사무소 개설은 추진 불가 상황에 봉착

     - 주재국 정부와 카타르개발기금은 2019.6월 후자의 튀니스 사무소 개설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6월 당시 의회는 찬성 122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가결한바 있으나, 이번 본회의 재심의와 표결은 그간 동 사무소 개설에 대한 일부 정당 및 지지세력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Soumoud(시민연합) 및 보수주의 PDL 정당)가 있어왔기 때문이며, 이들의 반대 사유는 개발기금의 자금지원을 통해 카타르는 주재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는 것   

       ※ (참고) 동 협약 내 문제가 된 조항은 △카타르개발기금이 주재국 정부 승인 없이 주재국 농지 구매 및 판매 가능, △카타르개발기금 이익에 관한 한 주재국 정부는 조치권한 부재, △카타르개발기금은 무조건‧무제한적 외환의 해외 유출 가능 등

      - 다만, 카타르는 대튀니지 직접투자 2위 국가(2023년 기준 2.93억 디나르를 투자, 총 외국직접투자의 15.3% 차지)이며, 금년 1월 하샤니 총리는 사이에드 대통령의 지시로 각료회의에서 동 건 채택

      - 한편, 3.26(화) 의회 심의 계기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넴시아 재무부 장관은 카타르개발기금의 중요성(다수분야 사업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년도 정부 상환 필요 외채 250억 디나르 중, 30억 디나르는 금년 2월 일시불로 상환한바 있으나, 금년 4월 중 최소 15억 디나르를 (차관 형태) 상환해야하는 상황임을 환기

  ㅇ (총리, 버스 200대 긴급수리 지시 등) 하샤니 총리는 3.25(월) 제한각료회의를 주재,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중대 부담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주재국 대중교통 상황을 신속하게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버스 200대 (수리비용 1.56천만 디나르) 및 전철차량 28량(7.5백만 디나르)의 긴급 수리 주문

2. 외교 동향

  ㅇ (정기홍 2024 한-아프리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암마르 주재국 외교장관 면담) 2024 한-아프리카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3.24(일)-25(월) 주재국을 방문한 정기홍 준비기획단장은 3.25(월) 네빌 암마르(Nabil Ammar) 외교장관과 면담하여 정상회의에 튀니지 정상을 재차 초청 및 개발분야 협력을 중점으로 한-튀니지 양자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

     - 암마르 외교 장관은 양자관계 특수성과 투자 및 굿거버넌스 등 주재국의 우선순위가 잘 반영된 양자협력 사업의 구체성을 평가하고, 양자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포함한 삼각협력으로의 사업 다양화의 필요성과 특히 한-아프리카 파트너십과 같은 윈-윈 파트너십 개발 및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재국의 강한 기여의지 표명

  ㅇ (암마르 외교장관, 아프리카연합 개발청장 접견) 암마르 외교장관은 3.25(월)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의 나르도스 베켈레 토마스 (Nardos Bekele Thomas) 청장을 접견(3.23(토)-27(수) 주재국 방문)한바, 토마스 청장은 소속 기관의 아프리카대륙 내 활동 및 사업,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평가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고, 암마르 외교장관은 아프리카와의 공동 활동 및 아프리카연합 기구들과의 협력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의지 전달

     - 암마르 장관은 AUDA-NEPAD를 “아프리카연합의 통합 실현 및 개발에 있어 핵심 레버리지”라고 평가하고, 2063 아프리카 개발 아젠다 목표 실현 및 범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선순위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

     - 토마스 청장은 소속기관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튀니지측의 지지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유하길 희망

       ※ 참고 :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는 2001.7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7차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2002.7월 AU 공식출범을 계기로 개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종합 경제개발계획이며, 이후 2018.7월 모리타니아에서 개최된 제31차 정기총회에서 NEPAD를 아프리카연합 최고 경제개발 기구로 채택, AUDA(African Union Development Agency)-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로 명명

    - 한편, 하샤니 총리는 3.27(수) 토마스 청장을 접견한바, 동 개발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였고, 특히 주재국의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로지스틱스, 백신제조를 포함한 제약산업 및 보건 전반, 의료관광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의지 표명

  ㅇ (EU, 주재국과 청년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논의) 카멜 데기슈 주재국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3.27(수) 마커스 코르나로(Marcus Cornaro) EU 대사를 접견, 유관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바, 특히 EU가 추진하는 ‘EU4Youth’ 사업 및 ‘Fael Fael-a’(Actif, Active의미)사업 참여를 통해 주재국 체육대학 졸업생 및 체육교사 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 또한, 대중 보건 증진 차원에서 양측 지자체간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주재국의 낙후된 체육시설 및 산책로 개선, 공공 체육시설 보급 및 공원 조성 방안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