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5.-2.21.간 이집트 대내외 정세동향을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외관계

가. 미국, ‘2019-2020 예산지출법안’ 대이집트 군사원조 유보

o 미국 의회에서 2.14(목) ‘2019-2020 예산지출법안(H.J.Res.31)’(2.15 대통령 서명)이 승인된바, 이집트 관련 전년(2018-19)과 동일하게 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조 총액 13억불 중 3억불을 지급 보류하는 내용이 유지됨.

- 동 3억불은 이집트의 국내 민주주의, 인권 개선 조치 및 이집트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미 국무부가 평가(certify)한 후에 해제 가능

나. 알시시 대통령, 뮌헨 안보회의(MSC) 참석차 독일 방문(2.14.-17.)

o 알시시 대통령은 2.14(목)-17(일)간 독일을 방문, 뮌헨 안보회의(MSC) 참석하고 Angela Merkel 총리 정상회담, Peter Altmaier 경제장관, 독일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o 알시시 대통령은 2.16(토) MSC 본회의 연설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유포 및 분쟁 악화 등에 따른 도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동지역 불안정의 주요 요인인 팔레스타인 문제를 비롯한 리비아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또한 AU 의장으로서 아프리카 범자유무역지대 활성화, 역내 무역 증대, 경제 통합 가속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하면서, 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투자 증대 요청

o 2.16(토) Angela Merkel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독일의 대이집트 투자 증대 방안을 비롯한 대테러, 이주민 문제, 리비아, 시리아 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함.

다. 알시시 대통령, 아프리카 지역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접견(2.19.)

o 알시시 대통령은 2.19(화) 이집트 헌법재판소 주최로 개최된 국제의회 참석차 이집트를 방문한 아프리카 지역 헌법 재판소장, 대법원장들을 접견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사법기관들의 핵심 역할을 평가하고, 테러, 극단주의 등 공동도전에 직면하여 법치와 정의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프리카 각국 헌재소장, 대법원장들은 아프리카 국가 법조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련 경험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AU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법,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

라. Nabil Sadek 검찰총장, 국제검찰협회 아중동지역 총회 개최(2.20.-21.)

o Nabil Sadek 검찰총장은 2.20(수)-21(목)간 국제검찰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아중동지역 총회를 개최, 국제 검찰들간 공조를 통해 테러, 범죄 조직들의 자금 조달, 소통 방식,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테러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동 회의에는 아중동지역 각국 검찰총장 및 주재국 Madbouly 총리, 주이집트 외교단, 사법계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측은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우리 검찰을 대표하여 동 총회에 참석

마. Madbouly 총리, 미국 유대인 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접견(2.17.)

o Madbouly 총리는 2.17(일) 당지를 방문한 미국 유대인 위원회(AJC)를 접견하고 이집트-미국 양국 관계 증진에 있어 AJC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테러 및 극단주의와 대치상태에 있는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 등의 미국의 지원을 평가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함.

- 미국 유대인 위원회는 이집트가 중동지역 안정회복에 있어 핵심국이자 미국의 긴밀한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하고, 이집트내 유대인 기념비 복원 및 역사적 성문서 보존을 위한 이집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AJC가 앞으로도 양국 협력증대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바. Shoukry 외교장관, 아일랜드 방문(2.17.-18.)

o Shoukry 외교장관은 더블린 개최 팔레스타인 문제관련 장관급 협의회 참석차 2.17(일)-18(월)간 아일랜드를 방문, 동 협의회에서 2국가 해법에 기초한 중동평화프로세스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함.

※ 동 외교장관급 팔레스타인 문제관련 협의회에는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이프러스, 프랑스, 불가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스페인 외교장관,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참석

- Shoukry 장관은 중동지역의 평화, 안정이 2국가 해법, 관련 UN 및 국제사회 합의, 결의들에 기초한 이-팔간 항구적 평화에 이르는 것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경제적 상황 및 UNRWA 재정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

o Shoukry 장관은 동 계기 Simon Coveney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교‧통상 장관과 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관계 증진 방안 및 중동평화 프로세스 재개 등 각종 지역, 국제사회 현안, AU-EU 협력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또한 Michael D Higgins 아일랜드 대통령, Sean O Fearghail 의회의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도 면담을 갖고 양자관계 증진방안 및 대테러 등 중동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

2. 국내정세

가. 이집트 2014년 헌법 개정 동향

o Abu Shoka 법사위 위원장은 2.16(토) 당지 위성채널 인터뷰에서 개헌 일정과 관련하여 향후 2주간 사법계,국가여성위, 국가인권위, 무역연합회 등 각계 대표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헌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는 5월경 라마단(이슬람 단식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이와 관련, Ali Abdel Aal 국회의장은 2.14(목) 개헌 원칙에 관한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485명 의원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으며, 동 보고서를 토대로 법사위가 60일내 심의(개헌 초안 작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의원들이 청년, 여성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접촉하여 개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

나. Hisham Barakat 前 검찰총장 살해 혐의자 9명 사형 집행(2.20.)

o 이집트 교도소청(Egypt’s Prisons Authority)이 2.20(수) Hisham Barakat 前 검찰총장 암살 혐의자 9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당지 언론이 보도함.

※ Hisham Barakat 전 검찰총장은 2013.12월 Morsi 전 대통령의 카타르 스파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동 대통령을 기소했던 검찰총장으로서 2015.6.29. 차량폭탄 테러로 피살된바, 이집트 수사기관은 동건에 연루된 67명의 혐의자를 기소하였으며, 2017.7월 사형(1심)을 선고받은 28명중 9명은 2018.11월 파기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음.

- 한편, 앞서 국제엠네스티는 2.19(화) 상기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집트 당국의 계속되는 무자비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다. 카이로 시내 Al-Azhar 이슬람 사원 인근 자살 폭탄 테러 발생(2.18.)

o 이집트 내무부는 2.18.(월) 21시경(현지시간) 카이로 Al-Azhar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테러범 및 국가보안청 및 카이로 수사부 소속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함.

- 내무부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이로 기자 지역 Al-Istiqama 이슬람 사원 폭탄 테러 용의자인 El-Hassan Abdullah(37세)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상기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동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자폭했다고 부언.  끝.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