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2.-2.28.간 이집트 대내외 정세동향을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외관계

가. 알시시 대통령, 아랍연맹(LAS)-EU 정상회의 참석(2.24.-25.)

o 알시시 대통령은 2.24(일)-25(월)간 당지 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제1차 아랍연맹(LAS)-EU 정상회의(공동의장)에 참석, 대테러, 이민, 안보 등의 도전과제, 지역분쟁 및 아랍연맹과 EU간 협력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알시시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 계기 Salman 사우디 국왕, Hariri 레바논 총리, Abbas 팔레스타인 수반, Anastasiades사이프러스 대통령, Conte 이탈리아 총리 등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

- Sharm El-Sheikh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아랍연맹, EU간 파트너십 강화, △UN, AU와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강화, △이주 문제와 같은 공동의 도전 대응 노력, △NPT 조약에 기초한 비핵화 체제 수호, △LAS-EU 정상회의 정기 개최(2차회의 2022년 브뤼셀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

- Donald Tusk 상임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번 정상회의가 각종 공동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아랍, 유럽 국가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알시시 대통령은 테러단체 척결을 위해 아랍연맹-EU의 협력이 절실하며 리비아, 시리아, 예멘 분쟁의 정치적 해결 노력을 촉구

나. Shoukry 외교장관, 제40차 UN 인권이사회 참석차 제네바 방문(2.26.)

o Shoukry 외교장관은 2.26(화) 제40차 UN 인권이사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 인권개선,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증대를 촉구하고, 테러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테러대응 및 안정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UN 인권이사회가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과 상투적인 비난을 주고받는 관행들을 점검해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Shoukry 장관은 또한 이집트가 대통령 주도로 인권개선을 위해 NGO를 포함한 사회 각층과 대화 추진, 최근 신행정 수도내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 콥틱 교회를 동시 개관하는 등 인권 증진, 종교 공존, 각종 차별 금지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

다. 이집트 외교부, UN OHCHR의 이집트 사법부 절차에 대한 간섭 거부(2.24.)

o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대변인은 이집트 법원의 9명에 대한 사형집행(2.20.)과 관련 동 피고인들에게 범죄 자백을 받기위해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집트 당국의 모든 사형집행 중단과 판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시 공정한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2.22(금) 발표함.

o 이에 대해 이집트 외교부는 2.24(일) UN OHCHR의 이집트 사법 절차에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완전히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이집트 외교부는 동 사형집행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나온 것이며, 이집트는 국내법, 관련 국제 규정에 따라 이집트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UN OHCHR가 이집트 사법부의 판결 이유,배경 등에 대해 편향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

라. 이집트 외교부, 터키 대통령의 비난 발언 반박(2.27.)

o 에로도안 터키 대통령은 2.23(토) 자국 위성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Barakat 이집트 前검찰총장 암살에 연루된 (무슬림형제단) 피고인 9명에 대한 이집트 당국의 사형집행(2.20)에 대해, 이집트 사법 당국의 결정이겠지만 이집트 국내 재판, 선거 등이 모두 난센스라고 비난하면서 이 때문에 알시시 대통령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함.

o 이에 대해 이집트 외교부는 2.27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터키 대통령이 악의를 갖고 이집트와 정치지도자를 다시한번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터키가 테러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을 계속 옹호․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함.

- 터키 당국이 최근 175명에 달하는 언론인 제소, 70명이상의 정치인 구속, 13만명이상의 공무원 해고, 3천명 이상의 대학, 학교 등 교육기관 자산 몰수, 2주간 1천명 이상의 시민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터키 당국의 조치들을 볼때 터키 대통령의 주장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

2. 국내정세

가. 2014 헌법 개정 동향

o Taalat Abdel Qawi 이집트 NGO 연합회회장은 2.25(화) 개헌 제안(14개 조항, 8개 조항 개설 등)들에 대해 각계 시민사회 대표들과 대화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또한 앞으로 1개월 동안 전국각지에서 수차례 대화를 실시하고 최종 수렴된 의견들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부연

※ 개헌 진행 관련하여 개헌 원칙에 관한 보고서가 2.14(목) 의회 본회의에서 485명 의원 찬성으로 승인된 이후, 의회 법사위가 동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60일내 개헌 초안 작성)중

나. 카이로 고등 행정재판소, 무슬림형제단 해산 결정 승인(2.25.)

o 카이로 고등 행정재판소(High Administrative Court)는 2.25(월) 테러단체로 지정된(2013.12월) 무슬림형제단의 해산 결정을 승인함.

- 무슬림형제단은 1952.7월 혁명이후 당시 나세르 전 대통령이 이끄는 혁명사령부위원회(RCC)에 의해 1954.1월 이미 해산되었으며, 2013년 카이로긴급사안 재판소로부터 동 단체의 활동금지 및 자산동결 결정도 받은바, 동 단체가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첨언

※ 이와 관련, 2014.8월 카이로행정재판소는 무슬림형제단이 이끌었던 자유정의당의 해산, 자산동결 및 동 단체의 정치참여 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2018.4월 카이로형사재판소는 동 단체 소속 모르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 다수의 테러단체명부 등재 지시

다. 카이로 람세스 기차역 충돌사고 발생후 교통부장관 사임(2.27.)

o 2.27(수) 카이로 소재 람세스 기차역에서 발생한 충돌사건으로 22명 사망, 50여명 부상 등 사상자를 낸 데 대해Hisham Arafat 교통부 장관이 사임하였으며, Mohamed Shaker 전력부장관이 교통부장관 대리로 지명됨.

※ 2.27(수) 오전 9시경 카이로 람세스 기차역 6번 플랫폼에서 동 역에 정차 예정이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 플랫폼 끝에 설치된 철도차량 이탈 방지 장치와 충돌 후 탈선하면서 연료탱크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 Mostafa Madbouly 총리는 동 사건 발생 당일 사고현장에 방문하여 동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발언

- Nabil Sadek 검찰총장은 동 사건 열차 기관사가 자신의 열차운행을 방해했던 상대 열차 기관사와 다투려고 자신의 열차를 제동하지 않은 채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초기수사 결과 발표.  끝.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