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지역동향

알제리 국내정세대외관계 주간동향 (2019.03.25-03.31) 2019-04-01

1. 국내정세

 

 . 2019년 대선 동향 :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헌법 102조 적용 제안

 

  ㅇ 가이드 살라(Ahmed Gaid Salah) 합참의장은 3.26(헌법 102조 적용을 위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3.30(군 사령관 회의 계기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 102조 이외 헌법 7* 8**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일부 악의적 세력들이 언론과 SNS를 통하여 102조 적용을 거부하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헌법 7

      국민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국가의 주권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다 

   ** 헌법 8    

      입법권은 국민에게 있으며국민은 선출하는 헌법적 기구들을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은 국민투표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며대통령은 국민의 의지에 직접 따라야 한다

 

   - (3.26.) 합참의장은 와글라(Ouargla) 사령부 방문 계기 최근 많은 국민들이 평화시위를 통하여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였다면서모든 세력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방안을 헌법의 틀 내에서 모색하여야 하며이러한 방안으로는 헌법 102조 적용이 있다고 제안

 

   (3.30.) 합참의장은 3.26(헌법 102조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이래 국내 정세를 평가하기 위하여 군 사령관 회의를 개최했으며국민 대다수가 평화시위를 통하여 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일부 악의적  세력이 군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려 한다고 발표

 

   특히, 3.30. 일부 유력 인사들이 언론과 SNS를 통하여 군이 제안한 102조 적용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서이들이 누구인지는 적절한 시기에 밝혀질 것이라고 하고이러한 회의에서 나온 레드 라인(ligne rouge)을 넘는 제안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아울러군은 항상 알제리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여 왔으며헌법 7, 8, 102조 적용을 통해서만 위기 해결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강조

 

  ㅇ 헌법위원회는 합참의장의 102조 발동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으며, 3.29(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합참의장의 102조 발동 제안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3.30(성명 이후 일부 알제 시민들이 자정까지 군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함.

 

  ㅇ 일부 FLN 소속 의원 및 RND 대변인 등 여권에서는 합참의장의 102조 발동 제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야권에서는 조건부로 102조 발동을 찬성하는 MSP, Talaie El-Hourriyet 등과 102조 발동을 전면 거부하는 RCD, PT 등으로 의견이 분분함.

 

   - FLN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3.27(합참의장의 제안이 헌법의 틀 내에서 알제리를 위기로부터 구할 방안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3.30(중앙위원회 소속 의원 150명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임 촉구

 

   우야히아(Ahmed Ouyahia) RND 당 대표(前 총리) 3.27(성명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사임을 촉구하고쉬합(Seddik Chihab) RND 대변인은 3.26() 102조 발동을 비판한 인사들이 동 조항 적용을 통한 사태 해결을 거부하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척 하면서 사태 연장을 바라고 있다고 비판

 

   벤플리스(Ali Benflis) Talaie El-Hourriyet 당 대표(前 총리) 3.26(해법을 찾기 위한 군의 노력에 주목하고 102조 적용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3.31()에는 합참의장이 3.30(성명을 통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였다고 평가

 

   아이시우안(Yassine Aissiouane) 문화민주주의회의(RCD) 공보담당은 3.26(합참의장의 102조 적용 제안이 부테플리카 대통령 없이 정권을 구조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며정권 내에서의 권력 이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

 

   게디리(Ali Ghediri) 前 육군소장은 헌법 102조가 헌법 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이고대통령에게 사임 압박을 넣어야 한다면서벤살라(Abdelkader Bensalah) 상원의장이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관여하여 왔던바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대통령이 상원의장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주장

 

  ㅇ 민영 일간지 는 합참의장의 3.26(발표에 대하여 시위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합참의장이 102조 적용을 제안하여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임기를 끝냈다고 평가함.

 

   한편, 102조 적용은 개혁 또는 제2공화국 수립을 보장하지 않으며, 1990년대 암흑의 10년 때와 같이 군의 정치 개입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

 

   紙는 합참의장이 3.30(성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퇴진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대통령 측근들과 벌일 전투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함에 따라 102조 발동 시 7, 8조 적용을 전제로 하여 3.29(시위에서 7조 적용을 촉구한 시위자들에게 응답하였다고 평가함.

 

  ㅇ 국영 일간지  3.31(지금까지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선거를 취소하고 무기한 연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헌법학자들과 정당들이 헌법 102조 발동이 사태 해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고 보도함. 

 

    3.31(지난 며칠 간 해산된 정보기관 DRS 소속 간부들이 합참의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대통령 측근들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합참의장이 3.30(언급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이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3.29() 6차 시위 개최 및 관련 동향 : 현 정치 시스템 퇴진 요구

 

  ㅇ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의 3.26() 102조 적용 제안 이후 3.29(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평화적 시위를 통하여 102조 발동에 반대하며 대통령합참의장을 포함한 현 정권 인사들과 시스템의 퇴진을 촉구함.

 

    주재국 주요 언론(El Watan, Liberte) 추산

 

   紙는 알제리 청년들은 시스템에게 재생할(regenerer) 기회를 줄 102조 발동을 인정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동 조항 적용을 거부하였으며예전 시위보다 분노에 찬 모습이었다고 보도

 

   민영 일간지 은 시위자들은 헌법 102조가 더 이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헌법 7조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하였으며일부 시위자들은 벤살라 상원의장벤플리스(Ali Benflis) Talaie El-Hourriyet 정당 대표제루알(Liamine Zeroual) 前 대통령이 아닌 새로운 인사들의 기용을 주장하였다고 보도

 

   주중에도 알제 지자체(Alger-Centre, El Biar 공무원소방대원들이 시스템 퇴출을 촉구하며 알제에서 행진하였으며, 3.26()에는 학생들이 알제콘스탄틴 등 대도시에서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4선 임기 연장 반대 시위 진행

 

   EU, 미국프랑스, UN은 알제리인들의 평화 시위를 평가하고 알제리인들이 희망하는 방식대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유럽 의회는 3.26(총회에서 알제리 정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Mogherini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은 동 계기 2.22()부터 알제리에서 진행된 평화시위를 평가하고거버넌스정치 개방청년들의 경제·사회 부문 참여 확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언급

 

   미국 Palladino 국무부 대변인은 3.28(정례 브리핑에서 알제리인들의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경제적 목표 실현에 대하여 평화롭게 의견을 표출할 자유를 존중하며전환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지에 대한 답은 알제리인들이 해야된다고 언급하는 한편시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알제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

 

   프랑스 Le Drian 외교부 장관은 3.29() UN 회의 계기 AFP와의 인터뷰에서 알제리인들의 시민 의식을 평가하는 한편알제리가 직접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며 현재 요구되는 전환 과정이 최적의 조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3.31(「제30차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알제리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며알제리인들이 우선시 하는 사항들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

 

 기업인 등 약 150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紙는 3.31(기업인포럼(FCE) 소속 기업인국영민영 기업 대표금융인 등 기업인과 정치인 약 150명에게2.22(시위 이후 출국금지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함. 

 

   대다수는 예방 차원의 출국금지령이지만일부 기업인들에게는 자금 세탁외환 불법 반출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령이 내려졌으며이 중 20명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터키두바이 등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파악 

 

 하다드 前 기업인포럼(FCE) 대표-튀니지 국경검문소에서 검거

 

  ㅇ 하다드(Ali Haddad) 前기업인포럼(FCE) 대표* 3.31(오전 3시경 알-튀니지 Oum Teboul 국경검문소에서 튀니지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됨.  

 

    * 2014년부터 FCE 대표직을 수임하여 왔던 하다드 前FCE 대표는 3.28() FCE 소속 기업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사임을 발표

 

   는 군이 하다드 前 대표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렸으며紙와 紙는 동 대표가 육로를 통하여 출국을 시도하기 전 알제 공항을 통하여 출국을 3번이나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보도 

 

 대통령켈라디 국영 ENTV 사장 경질

 

  ㅇ 대통령실은 3.25(켈라디(Tewfik Khelladi) 국영 ENTV 사장을 해임하고셰리엣(Lotfi Cheriet) Canal Algerie(ENTV 소속 채널국장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함.

 

     ENTV 소속 기자들과 기술자들은 2.22() 5선 반대 및 4선 연장 반대 시위 본격화 이후 켈라디 前 사장 앞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자유롭게 시위에 대하여 보도할 권리를 주장하며 ENTV 본사에서 시위를 진행한바 있음.

 

   는 대통령이 최측근인 셰리엣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여 여론을 자극하였으며, 4월 임기 종료 이후에도 직을 유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분석 

 

2. 대테러 활동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3.25(테베사(Tebessa)州에서 사제폭탄 7개를 발견하여 제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3.26(부메르데스(Boumerdes)州와 아인데플라(Ain Defla)州에서 테러리스트 사격진지 3곳과 사제폭탄 1개를 발견하여 제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 연합은 3.26(경찰과의 오랑州에서 협동 작전으로 테러리스트 3명을 검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3.29(젤파(Djelfa)州에서 사제폭탄 1개가 보관되어 있던 테러리스트 사격진지 1곳을 발견하여 제거함. 

 

3. 대외관계

 

 라마므라 부총리SADC 서부사하라와의 연대 컨퍼런스」 참석(3.25.-26.)

 

  ㅇ 라마므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3.25()-26(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Ghali 서부 사하라 대통령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소속 16개국 외교장관 및 나이지리아쿠바베네수엘라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SADC 서부 사하라와의 연대 컨퍼런스」에 참석함.

 

    동 컨퍼런스는 서부 사하라 자원 채취 금지 등 유엔 결의 이행에 있어 국제 사회의 역할에 관한 실무그룹과 서부 사하라인들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 사회의 연대 강화를 주제로 한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진행

 

   라마므라 부총리는 서부 사하라 문제의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은 지속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AU기관들을 동원하여 서부 사하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등 AU가 서부 사하라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

 

   또한 모로코가 점령하고 있는 서부 사하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유린 및  모로코-EU 간 통상 협약에 따른 천연 자원 약탈 중단을 촉구

 

  ㅇ 동 계기 라마므라 부총리는 나미비아 Hage Geingob 대통령을 예방하여 서부 사하라인들의 민족 자결권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함. 

 

 라마므라 부총리「아랍 외교장관 회의」 참석(3.29.)

 

  ㅇ 라마므라 부총리는 3.29(튀니지 튀니스에서 「제30차 아랍연맹 정상회담」(3.31.) 준비차 개최된 「아랍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아랍 연맹 개혁을 통한 운영 및 성과 개선으로 역내 및 국제 현안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알제리는 아랍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스스로 역내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미래를 주도하여 나갈 때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는바 아랍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ㅇ (-팔 문제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일부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을 수도로  독립 국가를 창설할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여 이-팔 문제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국제사회와 UN이 역사적인 의무를 수행하여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비롯하여 평화 협상 과정의 필요 요건들과 2국가 해법의 기반이 되는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달라고 아랍 국가들에게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확대를 촉구  

 

   또한알제리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독립 국가를 창설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

 

  ㅇ (리비아 문제리비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리비아가 주권안정안보를 지키고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면서알제리는 4월 리비아 Ghadames 국가평의회 개최를 지지한다고 함.

 

  ㅇ (시리아 문제) 알제리는 시리아의 주권과 안정 보장 및 국민 화합과 영토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정치적 해법을 권장하였다고 언급함.

 

   또한알제리는 시리아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아랍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시오니스트 세력들의 골란 고원에 대한 임의적인 조치는 무효하다고 강조

 

   아울러국제사회는 유엔 헌장과 유엔 결의에 따라 특정 국가가 타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과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주알제리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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