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 현 정권 반대 세력에 강경 대응 예고

  ㅇ 가이드 살라(Ahmed Gaid Sala) 합참의장은 7.10(수) <2019 알제리 군 과학문화언론 성과 시상식> 계기 연설을 통해, 일부 시위대가 알제리의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함.

   - 또한, 대선은 견고한 기틀 위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알제리인이 차분하고 건설적인 국민 대화를 통해 조속히 대선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

  ㅇ 민영 언론 紙는 7.11(목) 기사에서 합참의장이 시위 진압 중단을 요구하는 야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정치적 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대화 개시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나. 이슬람연맹 (Ennahda-Adala-Bina연합) 소속 셰닌(Slimane Chenine)의원,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

  ㅇ 7.10(수) 하원 총회에서 이슬람주의 군소 정당 연합인 Ennahda-Adala-Bina(이슬람연맹)*의 셰닌(Slimane Chenine) 원내대표가 연립집권당 FLN, RND, TAJ 등 舊정권 지지 정당 및 미래전선(Front el Moustakbal)의 지지를 받아 하원의장으로 선출됨.  

   - 셰닌 하원의장(53세, 우아글라州 출생)은 아랍어 일간지 Al Ra’id 기자 겸 사장 출신의 2013년 El Bina 창당원으로, 2017년 El Bina 알제 지역구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이슬람연맹 원내대표 역할 수임

     * 정당 Ennahda-Adala-Bina(이슬람연맹)은 중도 이슬람 성향의 군소정당 El Bina, Ennahda, El Adala의 연립당으로 하원 내 15석 확보

  ㅇ 당초 하원 의장직 출마 계획이 없던 이슬람 연맹은 7.9(화) 셰닌 원내 대표의 후보 출마를 전격 발표하였으며, 7.10(수) 연립 집권당 FLN, RND를 비롯하여 TAJ, MPA가 연이어 셰닌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함.

   - FLN은 총회 전 발표문을 통해 FLN이 원내 다수 정당이긴 하나 국익을 위해 소속 의원들이 의장직을 포기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일각에서는 FLN 당 내 의견분열로 제마이(Mohamed Djemai) 의원의 의장직 후보 출마에 대한 당내 합의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분석

     ※ FLN 소속의 시아피프(Abdelhamid Si Affif) 하원 외교위원장과 부알레그(Mustapha Boualeg) 모스타가넴州 지역 구의원(부샤렙 前의장 측근)이 출마를 희망하였으나 당의 승인 미확보 

  ㅇ 일부 의원들은 7.11(목) El Watan 인터뷰에서 셰닌 하원의장의 당선은 RND 출신 하원의장(1997-2002) 이후 처음으로 非FLN 의원이 하원의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립 집권당 FNL, RND가 시민운동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민들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권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야당에게 하원의장직을 양보한 것이라 분석함.

   - 이슬람연맹 소속 하원의원들 또한 이슬람 정당 의원이 국가 서열 3위의 하원의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7.10(수) 타 정당 의원들이 셰닌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혀 놀랐다고 반응

  ㅇ 민영일간지 El Watan은 신임 대통령 선출시 하원 해산은 자명하므로 셰닌 신임 하원의장의 임기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Liberte紙는 현 정권이 베두이 총리를 사임시키는 대신 이미 마비 상태에 놓인 하원 의장을 야권에 양보하였으나 새 의장의 선출은 여론을 움직이는 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다. 전환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 지속

  ㅇ 라하비(Abdelaziz Rahabi) 국민 대화 포럼 조정자는 7.13(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를 통해 ‘민주적 대안 세력’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변화 세력’소속 야당인 Talaie El Hourriyat 벤플리스(Ali Benflis) 대표는 대선 실시가 민주적 전환기, 개헌 등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대선을 통해 선출될 정권은 전환기 정부임을 강조

   - 아울러, 紙는 7.15(월) 지리(Sadek Dziri) 알제리 교육자연합(UNPEF) 대표가 ‘국민 대화 포럼’에의 참여를 거부한 ‘민주적 대안 세력’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연합(Collectif de Mediation)’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보도

  ㅇ 한편, FJD 소속 벤켈라프(Lakhdar Benkhellaf) 의원 등 일부 야권 인사는 7.9(화) 방송 인터뷰를 통해‘변화세력(Forces du changement)’이 주도한 국민 대화 포럼의 합의 사항은 야권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함.

  ㅇ 주요 민영 언론은 ‘변화 세력’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舊정권 퇴출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우선적인 대선 실시를 주장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나, ‘변화 세력’과 ‘민주적 대안 세력’ 모두 대선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함.

 라. 벤살라 임시 대통령 임기 종료에 대한 평가

  ㅇ 7.9(화) 부로 벤살라 임시 대통령의 헌법상 90일 임기가 종료된 것에 대해 국영 일간지 El Moudjahid는 7.9(화) 논설에서 헌법위원회의 6.2.성명*을 근거로 다음 대선 실시까지는 벤살라 임시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갈 것이므로 헌법적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헌법위원회는 6.2. 총 2건의 대선 후보 신청서에 대하여 후보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리고 7.4. 대선 시행 불가를 공식 발표하였으며, 임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선거 절차를 진행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

  ㅇ RCD, FFS, PT 등 주요 야권은 어떠한 헌법 조항도 현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현 시점부터 벤살라 임시대통령 내각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함.

 ㅇ 紙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벤살라 정권이 헌법적 정당성까지 상실하면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하였으며, 紙는 군과 정부가 자신들의 로드맵을 고집하여 알제리가 결국 부테플리카 前대통령 사임 직후와 동일한 상황으로 회귀하였다고 비판함.

  ㅇ 한편, 7.9(화) 대학생들은 알제, 콘스탄틴, 오랑, 베자이아 등 주요 도시에서 임시 대통령 임기 연장, 정권과의 대화에 반발하며 ‘헌법적 공백기 도래, 주권을 국민에게’,‘舊정권과 대화 불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함.

 마. 제21차 금요 시위(7.12.) 동향 : 군정이 아닌 민정 촉구

  ㅇ 7.12(금) 제21차 금요 시위에서 수도 알제를 비롯한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평화시위가 진행된바, 시위자들은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의 7.10(수) 연설에 반발하며‘문민정부 희망’,‘군사정권 반대’,‘민중에게 독립을’,‘자유롭고 독립적인 알제리’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함.

    * 민영 일간지 紙 및 紙 추산

   - Liberte紙 El Moudjahid紙에 따르면 7.5(금) 시위가 독립기념일 계기 대규모로 대중이 참여한 지난주에 비해 참가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분석했으며, El Watan紙는 시위 참여자들의 증언을 인용, 경찰이 베르베르 상징기나 플래카드를 발견 즉시 압수하였다고 보도 

  ㅇ 한편, 지난 7.5(금) 대규모 시위에서 경찰이 이미 바닥에 쓰러진 청년을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에 활발히 공유되어 대중의 공분을 산데 대해, 알제 Sidi M’hamed 지방법원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사법 수사를 지시함.

 바. 사법부 수사 동향 : 유스피 前산업광물부 장관, 바르캇 前국민연대부가족부 장관, 압델하피드 前 Sonatrach 부사장 예비 구금

  ㅇ 대법원은 7.10(수) 유스피(Youcef Yousfi) 前산업광물부장관을 공금 횡령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부 감시 조치를 내렸으며, 7.14(일) 타쿳 사건 관련 비리 혐의로 동인을 El-Harrach 구치소에 예비 구금함.

   - 아울러 우야히아 前총리와 셀랄 前총리에 대한 Mazouz 그룹 비리 사건* 수사는   대법원으로 이전 

    * 7.3(화) Mazouz 그룹이 중국 Cherry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는데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혐의로 알제 Sidi M’hamed 지방 법원이 마주즈(Ahmed Mazouz) Mazouz 그룹 대표와 셀랄 前총리 아들을 예비 구금함.

  ㅇ 대법원은 바르캇(Said Barkat) 前국민연대가족부 장관이자 前상원의원을 장관 직역임 시 부정계약 체결,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예비 구금하였으며, 압델하피드(Feghouli Abdelhafid) Sonatrach 前부대표를 공공시장 관련 법령 위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혐의로 7.10.(수) 예비 구금함.

  ㅇ 한편, 대법원은 켈릴(Chakib Khelil) 前에너지부 장관에게 7.14(월) 출두를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 언론은 현재 동인이 알제리와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지 않은 레바논에 피신 중이며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검찰이 국제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인터폴에 도움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대법원은 이미 6.15 켈릴 前에너지부 장관의 Sonelgaz 발전소 건설 관련 공금 횡령 연루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음.

 사. 벤살라 임시 대통령, 군, 안보 중앙 사법경찰 조직 신설

  ㅇ 벤살라 임시 대통령은 6.23(일)자 알제리 관보(2019-40호)를 통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법 위반 행위 감시를 담당할 중앙 사법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19-179)을 발표함.

    - 동 조직은 군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구성은 국방부령으로 결정될 예정

  ㅇ El Watan紙는 7.15(월) 기사에서 법학 교수, 법률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인용,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바, 동 대통령령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동 대통령령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아. 알제리전국변호사연합회, 정치적 의견 표현을 이유로 구금된 시민 석방 요구 행진

 ㅇ 7.6(금) 베자이아州에서 알제리전국변호사연합회(UNBA)는 임시총회를 소집, 지난 20차 금요시위 중 자행된 표현·집회·통행의 자유 침해와 시위자 연행, 구금에 대해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매주 금요일 거리로 나와 시민 운동 지지를 위한 집회를 열 것을 결정함.

   - 동 회의에는 변호사 협회 34개, 총 340명의 변호사가 참여

   - 7.11(목) 전국변호사연합회(UNOA)는 성명을 발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 모든 알제리 변호사들에게 금요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7.11(목) 모든 사법 활동을 중단하는 보이콧 활동 참여를 독려함.

 ㅇ 아울러, 알제 지방법원이 7.10(수) 독립운동가 부레가(Lakhdar Bouregaa, 군 사기 저하 혐의) 및 시위자 13인(베르베르 상징 깃발 소지 혐의)에 대한 예비 구금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데 대해 백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함.

   - 부레가 및 구금자 13인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동 결정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공판을 보이콧하기로 결정

 ㅇ 한편, 스킥다 지방법원은 7.14(일), 폭력 시위 혐의로 El Harrache 구치소에 구금 중인 Messaoud Leftissi에 대해 집행유예 6개월 및 벌금 1,000만 디나르를 선고하였다고 발표함.

2. 대테러 활동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7.3-7.7 헌병대원들과의 협력 작전을 실시하여 바트나(Batna)州에서 금요 시위 현장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테러 지원 단체 소속원 5명을 검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7.7(일) 헌병대원들과 협력하여 블리다(Blida)州, 티셈실트(Tissemsilt)州, 켄셸라(Khenchela)州에서 테러 지원 단체 소속원 5명을 검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7.8(월) 헌병대원들과 협력하여 켄셸라(Khenchela)州에서 테러 지원 단체 소속원 1명을 검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7.10(수) 헌병대원들과 협력하여 테베사(Tebessa)州와 켄셸라(Khenchela)州에서 테러 지원 단체 소속원 7명을 검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7.11(목) 타만라셋(Tamanrasset)州 In Guezzam 인근 접경지대에서 수색 및 탐사 과정을 거쳐 Kalachnikov 자동소총 2정, PCN-60 탄알 14발, 주간 망원경 1쌍이 보관되어 있는 무기 보관소를 발견하여 제거함.

 ㅇ 알제리군 분견대는 7.11(목) 헌병대원들과 협력하여 테베사(Tebessa)州에서 테러 지원 단체 소속원 2명을 검거함. 

3. 대외관계

 가. 바샤가(Fathi Bachagha) 리비아 내무부 장관, 알제리 공식 방문(7.8)

  ㅇ 바샤가(Fathi Bachagha) 리비아 내무부 장관은 7.8(월) 알제리를 공식 방문하여 다문(Salah Eddine Dahmoune) 내무·지방·국토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가짐.

   - 동 면담에서 다문 장관은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법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면서, 알제리는 이웃 국가 리비아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며 알제리의 자국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대외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역설

   - 바샤가 리비아 내무부 장관은 알제리와 리비아 간 안보협력 재활성화의 중요성과 대테러 활동, 마약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조.

 나. 알제리 외교부, 리비아 벤가지 장례식 차량 테러 공격 강력 규탄(7.12.)

  ㅇ 벤알리 셰리프(Abdelaziz Benali Cherif) 외교부 대변인은 7.12(금) 성명을 통해  리비아 벤가지 인근에서 퇴역장군의 장례식 차량을 상대로 자행된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함.

   - 동 대변인은 리비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희생자 가족에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기원

 다. Mohammed Bessedik 주유엔 알제리 차석대사, 알 카에다와 ISIS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7.12.)

  ㅇ Mohammed Bessedik 주유엔 알제리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론회에서 최근 알 카에다와 ISIS가 자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인신매매나 자금 세탁과 같은 범죄 행위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행위와 초국경 범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고,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라. 알제리 주재 10개국 대사, 벤살라 임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7.9)

  ㅇ 벤살라 임시 대통령은 7.10(수)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여, 알제리 주재 10개국 대사(영국, 독일, 일본, 체코, 우크라이나, 카타르, 세네갈,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로부터 신임장을 받음.

주 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